단통법 폐지 시기와 혜택 알아보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시행해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의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단통법 폐지 시기, 혜택, 부작용, 대처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확정

1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에서 정부가 곡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 서비스와 요금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말기 유통법이 전면 폐지하되면서, 국민들이 이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법의 줄임말로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가입 유형 또는 대리점에 따라서 누구는 저렴하게 구매하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등의 불공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법 입니다.

단통법을 폐지하는 이유

호갱 당하는 일을 막고자 생긴 법이기는 하나, 점점 스마트폰 기기값이 말도 안되게 올라가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단통법으로 인해 지원금상한제가 있어 통신사들의 수익만 높아지고 있었고,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개선 시키고자 하는 것이 단통법을 폐지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혜택

단통법이 폐지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신사와 유통점 사이에서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촉진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명 '불법보조금' 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페이백 같은 것으로 챙겨주는 휴대폰 성지들과 대리점들과의 가격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앞으로는 일부로 휴대폰성지를 찾지 않아도 일반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예상되는 효과들 입니다. 휴대폰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및 할인 경쟁 심화

통신사들의 휴대폰 가격과 할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됩니다.

✔ 불공평한 구매로 인한 호갱 발생

일명 '호갱' 이라고 불리는 소비자를 없애기 위해 시행되었던 단통법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이 폐지되면서 동시에 불공평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소비자들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인이 많이 되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고, 누구는 제돈 주고 구매를 하게 되는 불공평한 거래가 다시 생겨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작용을 대처해야 할까요?

단통법 폐지 부작용 대처 방안

앞으로 휴대폰 통신사 대리점에서 제각기 다른 경쟁과 할인정책으로 소비자들하게 어필을 하게되면, 과연 어떤 매장이 가장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는가? 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들은 더욱 면밀히 검토해 봐야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 핸드폰 구매 시세 및 구매보조금 등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통신사 대리점 마다 방문하여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휴대폰 성지' 커뮤니티 모니터링 을 추천 드립니다.

휴대폰 성지를 찾아가서 구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판매업자들이 얼마나 지원과 혜택을 몰아주는지에 대한 감각을 꾸준히 익혀 놓자는 의미입니다 :)

휴대폰 성지 커뮤니티 안내

네이버 및 다음 카페, 밴드 등 여러 곳에 휴대폰 성지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매일,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실시간 휴대폰 시세가 올라오기 때문에 해당 커뮤니티의 내지역 실시간 시세를 체크하면서 최대 혜택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리스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휴대폰 성지 커뮤니티 리스트 입니다.

휴대폰 성지 커뮤니티1

휴대폰 성지 커뮤니티2

※ 가입 하신 뒤, 내 지역 위주로 올라온 시세표를 확인해 보시면 휴대폰 구매 시 손해를 안보실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VS 자급제+알뜰폰

자급제+알뜰폰 조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또한 단통법 폐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휴대폰을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자급제+알뜰폰 조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 형성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Q. 자급제+알뜰폰이란?

어떤 통신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기계(자급제)를 쿠팡 or 갤럭시 공식 홈페이지 or 애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기계값을 현금으로 모두 구입 한 뒤에, 상대적으로 요금제가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 사라질까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으로 이관하여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